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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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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13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607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08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09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10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총리령제1890호(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83호(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8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8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8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7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30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002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9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6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4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2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0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1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1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3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2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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