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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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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86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87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45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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