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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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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8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83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94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95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96호(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0호(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3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6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9422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23호(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24호(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25호(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426호(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496호(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7호(관세법71 제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19호(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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