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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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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20호(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9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1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88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89호(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9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8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1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4호(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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