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4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5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946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