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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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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1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제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3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4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6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7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8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9호(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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