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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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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0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40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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