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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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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1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5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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