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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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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475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6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7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8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9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0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1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2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3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4호(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19485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6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7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89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0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1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2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3호(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4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5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6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7호(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8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99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0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1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2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3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5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6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7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8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09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10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11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512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546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7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8호(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9호(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0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1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2호(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5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6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7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59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0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1호(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2호(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11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2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44호(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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