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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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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563호(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4호(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5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6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68호(드론작전사령부령)
대통령령제33569호(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0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4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5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6호(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7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7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0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2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3호(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4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5호(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6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7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8호(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8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0호(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1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2호(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5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6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7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8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99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00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01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02호(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603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04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605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88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8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999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6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7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10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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