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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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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89호(「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
기획재정부령제1001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9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11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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