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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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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381호(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1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8호(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9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60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9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8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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