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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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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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