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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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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17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8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2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71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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