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1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9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