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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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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431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32호(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943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34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35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36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37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제19438호(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39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0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2호(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3호(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4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5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6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7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8호(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49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0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1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2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3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4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5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6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7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8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59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0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2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3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5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6호(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7호(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8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69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0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2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3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74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527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28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2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0호(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3531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2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3호(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4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5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8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39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0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1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3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4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45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7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226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5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8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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