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6월 09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85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2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3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4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5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9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