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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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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30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0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93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8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6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7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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