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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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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53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방부령제1119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606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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