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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6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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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427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9428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29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498호(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0호(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1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2호(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3호(군용비행장ᆞ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4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5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6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7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8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09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0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1호(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2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3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4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5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6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518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19호(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20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21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22호(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523호(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3524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84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20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9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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