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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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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266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총리령제1879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15호(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9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9419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20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21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입법예고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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