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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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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1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210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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