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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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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372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기획재정부령제991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99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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