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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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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8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03호(사학기관 재무ᆞ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1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6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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