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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0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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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402호(재외동포기본법)
법률제19403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449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0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1호(자치경찰사무와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3호(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4호(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5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7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8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59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60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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