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반도체 지원사업(CHIPS Incentive Program)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하 “2021국방수권법”)*」 제99편과 「반도체법 2022(이하 “반도체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무부처는 상무부의 미국표준기술연구소다. 상기 두 법률은 이 사업으로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외국의 우려단체나 우려국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지원금 수령자에게 연방정부와의 계약체결 및 요청자료의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회수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칙안은 이러한 제약 조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공법 제116-283호, 2021.1.1. 제정
† 반도체법 2022: 공법 제117-167호(통칭: 반도체과학법) 제1편, 2022.8.9. 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려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10만달러 이상의 거래(규칙안 제231.102조, 제231.111조, 제231.121조)
- 우려국에서의 범용 반도체 시설 확장 제한 기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기존의 반도체 시설에 생산라인을 추가하거나 그 시설의 생산 능력을 10% 이상 증가시키는 등의 시설 개선(규칙안 제231.103조, 제231.122조)
- 우려국에서 반도체 시설 확장·신설 시, 사전에 연방정부로 알릴 의무와 그 내용(규칙안 제231.301조, 제231.302조)
- 범용 반도체 목록 및 국가안보상 핵심 반도체 목록(규칙안 제231.110조, 제231.120조, 제231.401조):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장관이 정하며, 특히 범용 반도체 목록은 반도체 지원사업에 따른 마지막 지원금의 지급일부터 8년까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갱신(미국법전 제15편 제4652조제a항제6호A목)
-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우려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스 계약체결 금지 조건 구체화(규칙안 제231.108조, 제231.109조, 제231.123조, 제231.203조)
- 「2021국방수권법」에서 정의한 ‘외국의 우려단체’에 다음의 세 범주 추가: (1) 상무부 산업안보국 지정 단체 (2)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중국 군산복합체(NS-CMIC) 목록의 단체 (3) 「통신망 안보·신뢰법 2019」 제2조제a항에 해당하는 장비·서비스 목록의 단체(규칙안 제231.106조)
- 그 밖에 반도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사항 규정(규칙안 제231.204조, 제231.303조-제231.308조)
- 허위 정보 제출에 대하여 「형법」 제1001조 적용(규칙안 제231.402조)

상무부는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2일까지 미국의 규정 제·개정 포털에서 받은 뒤, 확정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내 청정기술 육성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대비해 유럽연합 내 산업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3월 16일 「역내 탄소중립기술 제품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발의되었다.

탄소중립산업법안은 유럽 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설정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유럽연합 내 탄소중립기술 생산 능력을 역내 수요의 4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칙에서 전략적 탄소중립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지원한다.

- 태양광 및 태양열
- 육상 풍력 및 해상 신재생 에너지
- 배터리/저장 기술
-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
- 전기분해 및 연료전지
- 지속가능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기술
-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 그리드 기술

법안은 유럽의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청정기술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다각화 및 기후중립 노력에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 수소의 에너지원 채택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유럽수소은행의 설립을 제안한다.

법안은 EU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전달되어 3월 23일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이후 유럽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