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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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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399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0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440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41호(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4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43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44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ᆞ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45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46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47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18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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