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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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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09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기획재정부령제992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제943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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