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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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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7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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