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488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9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0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1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2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3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95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