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5월 03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0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1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0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