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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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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08호(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서관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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