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5월 25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1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17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5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