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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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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2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50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13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제11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9401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448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1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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