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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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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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