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