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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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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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