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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