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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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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404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0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0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0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0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법률제1941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41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412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13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14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416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17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418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469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1호(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3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4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
총리령제1872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213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14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03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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