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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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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475호(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6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7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8호(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0호(소음ᆞ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3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5호(5ᆞ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6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87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3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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