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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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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6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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