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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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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1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5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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