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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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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942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환경부령제1028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29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0호(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1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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