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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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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80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1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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