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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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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4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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