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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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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327호(국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28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29호(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0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1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3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4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5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6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7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8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39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9340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1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380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1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제33383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4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89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1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2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제33394호(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5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6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7호(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8호(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39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2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3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87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7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0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6호(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8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5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87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26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9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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