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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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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397호(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9398호(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제33425호(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3426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27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3428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29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1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2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3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0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교육부령제302호(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5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06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3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1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02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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