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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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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342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3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4호(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5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6호(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7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8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49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0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1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2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3호(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4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5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6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7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8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59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0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1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2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3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4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5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7호(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8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69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0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1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2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3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4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5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7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8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79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0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1호(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9382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3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4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5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6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8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89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90호(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91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92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93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94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95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39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340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6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7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8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09호(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4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5호(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6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7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8호(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19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20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21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2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23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342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1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0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989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79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0호(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58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06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93호(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395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39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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