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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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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3404호(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제1203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50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49호(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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