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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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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870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205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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